지난해 말 한국을 다녀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은 우리 정부측에 ‘서비스업 다시 보기’를 요청했다.‘IMF 조기졸업생’인 한국이 재도약의 발판을 다시 다지려면 고부가가치 산업인 서비스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조언이었다.이 말을 들은 재정경제부 박병원(朴炳元) 차관보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차관보 승진에 앞서 경제정책국장 시절이던 지난해 내내,서비스업 육성을 소리높여 외쳐왔던 사람이 그였기 때문이다.
박 차관보는 “경제기반을 닦아나가던 70∼80년대에는 굴뚝산업인 제조업이 으뜸이었지만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요즘 화두인 ‘일자리 창출’ 효과만 하더라도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2배라는 주장이다.재경부 분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1억원당 취업자수는 2002년 현재 제조업이 2.4명인 데 반해 서비스업은 4.9명이나 됐다.
이같은 추세는 산업별 취업자 증감현황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최근 10년새(1992년→2002년) 제조업 취업자수는 74만명이 줄었으나,서비스업은 448만명이 늘어났다.노동연구원측은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인 데다 자동화에 의한 인력절감 속도가 느려 고용흡수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의 취임 이후 정부 정책이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재조정’되고 있지만,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를 서비스업에서 찾으려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어보인다.이 부총리는 최근 국회 답변에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대기업보다 중소·벤처기업,그리고 서비스업 부문에서 일자리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산업자원부·문화관광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3월말쯤 대대적인 서비스업 육성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실무책임자인 최희남(崔熙男) 정책기획과장은 “제조업과 비교해 세제지원이나 규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골프장에 대한 세금경감 추진이 대표적인 예다.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重課)를 완화하면 국세인 특별소비세도 깎아주거나 아예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정부는 또 물류·산업디자인·영화 등 유망 서비스업체에 올 한해 동안 총 1000억원의 보증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자연보전권역 안에서도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광단지 입지(立地) 규제도 손질중이다.레저산업연구소측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수요자 눈높이의 지원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안미현기자 hyun@˝
박 차관보는 “경제기반을 닦아나가던 70∼80년대에는 굴뚝산업인 제조업이 으뜸이었지만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요즘 화두인 ‘일자리 창출’ 효과만 하더라도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2배라는 주장이다.재경부 분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1억원당 취업자수는 2002년 현재 제조업이 2.4명인 데 반해 서비스업은 4.9명이나 됐다.
이같은 추세는 산업별 취업자 증감현황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최근 10년새(1992년→2002년) 제조업 취업자수는 74만명이 줄었으나,서비스업은 448만명이 늘어났다.노동연구원측은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인 데다 자동화에 의한 인력절감 속도가 느려 고용흡수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의 취임 이후 정부 정책이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재조정’되고 있지만,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를 서비스업에서 찾으려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어보인다.이 부총리는 최근 국회 답변에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대기업보다 중소·벤처기업,그리고 서비스업 부문에서 일자리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산업자원부·문화관광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3월말쯤 대대적인 서비스업 육성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실무책임자인 최희남(崔熙男) 정책기획과장은 “제조업과 비교해 세제지원이나 규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골프장에 대한 세금경감 추진이 대표적인 예다.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重課)를 완화하면 국세인 특별소비세도 깎아주거나 아예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정부는 또 물류·산업디자인·영화 등 유망 서비스업체에 올 한해 동안 총 1000억원의 보증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자연보전권역 안에서도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광단지 입지(立地) 규제도 손질중이다.레저산업연구소측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수요자 눈높이의 지원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3-0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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