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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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3-31 01:28
수정 2021-03-3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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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과장급 △군수관리관실 안전정책팀장 이록희 △보건복지관실 군인재해보상과장 최창덕 △군사시설기획관실 군소음보상팀장 서병훈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진 △차장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서경원 ◇전보 △기획조정관 한상배 △식품안전정책국장 이승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장 박윤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장 손수정

■조달청 ◇과장급 승진 △조달품질원 품질점검과장 양영호 ◇과장급 전보 △쇼핑몰구매과장 문수호 △기술서비스총괄과장 박철웅 △해외물자과장 신종석

■문화재청 ◇고위공무원 승진 △국립무형유산원장 이종희 ◇과장급 전보·임용 △유형문화재과장 김종승 △세계유산정책과장 여성희 △활용정책과장 최영호

■우정사업본부 ◇4급 인사 △부산사상우체국장 윤경식 △대전대덕우체국장 김승균

■인제대 백병원 ◇서울백병원 △교육수련부장 정규성 △진료협력센터장 조영규 ◇상계백병원 △당뇨병센터소장 김정민 ◇일산백병원 △원장 이성순 △진료부원장 최원주 △기획실장 박준석 △진료부차장(내과계) 조중양 △진료부차장(외과계) 김재일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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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 ◇1급 승진 △전략기획본부장 이호상 △감사실장 정동주 ◇2급 승진 △정책관리본부 임대주택부장 금동욱 △정책관리본부 부장 김형범 △회원사업실 부장 이유형 △대구광역시회 사무처장 김치용 △인천광역시회 사무처장 정동환 △경기도회 부장 유희봉 △경상북도회 사무처장 이도희 ◇3급 승진 △전략기획본부 미디어팀장 구선영 △감사실 차장 김희준 ◇4급 승진 △서울특별시회 과장 박지영
2021-03-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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