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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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2-05 23:50
수정 2020-02-06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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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권익개선정책국장 권석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민성심 ◇과장급 △부패심사과장 심재구△신고자보상과장 배문규△행정문화교육민원과장 문석구△국방보훈민원과장 장경수△경찰민원과장 이재구△주택건축민원과장 최상근△교통도로민원과장 정영성△사회복지심판과장 이성섭△사회제도개선과장 조덕현△ 국민신문고과장 장차철△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신고심사과장 김형국△국방대 교육파견 원유진△세종연구소 교육파견 임채수△통일교육원 교육파견 최기수

■소방청 ◇소방준감 승진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장 엄준욱△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장 강대훈 ◇소방준감 전보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황기석△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이일△소방청 화재예방과장 배덕곤△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 최민철△세종연구소 교육파견 이영팔△서울특별시 소방학교장 채수종

■국가보훈처 ◇전보(과장급)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민영△보훈예우국 공훈발굴과장 김이주△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장 강운철△복지증진국 보훈의료과장 조미란△광주지방보훈청 전북서부보훈지청장 최정길△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1과장 이향숙△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3과장 한국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처 비교문화연구소장 김학수△한국학대학원 글로벌한국학부 조교수 서승희△한국학대학원 글로벌한국학부 조교수 조일동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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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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