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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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2-05 23:50
수정 2020-02-06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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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권익개선정책국장 권석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민성심 ◇과장급 △부패심사과장 심재구△신고자보상과장 배문규△행정문화교육민원과장 문석구△국방보훈민원과장 장경수△경찰민원과장 이재구△주택건축민원과장 최상근△교통도로민원과장 정영성△사회복지심판과장 이성섭△사회제도개선과장 조덕현△ 국민신문고과장 장차철△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신고심사과장 김형국△국방대 교육파견 원유진△세종연구소 교육파견 임채수△통일교육원 교육파견 최기수

■소방청 ◇소방준감 승진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장 엄준욱△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장 강대훈 ◇소방준감 전보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황기석△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이일△소방청 화재예방과장 배덕곤△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 최민철△세종연구소 교육파견 이영팔△서울특별시 소방학교장 채수종

■국가보훈처 ◇전보(과장급)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민영△보훈예우국 공훈발굴과장 김이주△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장 강운철△복지증진국 보훈의료과장 조미란△광주지방보훈청 전북서부보훈지청장 최정길△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1과장 이향숙△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3과장 한국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처 비교문화연구소장 김학수△한국학대학원 글로벌한국학부 조교수 서승희△한국학대학원 글로벌한국학부 조교수 조일동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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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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