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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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1-01 22:40
수정 2018-11-0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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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김재욱△보건과학대학장 직무대행 고영학△기획예산처장 이영재△감사실장 직무대행 신호영△디자인혁신센터장 권민성

■통일부 ◇임용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교류부장 부이사관 황준호 ◇전보 △통일교육원 교육협력부장 고위공무원단 나급 박형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행정정책과장 김현숙

■제천시 ◇5급 전보 △송학면장 김동삼△시의회 전문위원 변태수△화산동장 직무대리 정우상

■인천대 ◇2급 승진 △고덕봉 조천순 ◇3급 승진 △김종호 이광희 황선용 ◇3급 전보 △경영대학 최형우△교수학습지원팀장 최재웅△인천대학발전기금 김형기△글로벌어학원 INU어학센터 김광수

■보령제약 ◇상무 △경영지원본부장 배민제△생산본부장 소재일

■과학기술연합원대학교(UST) △대외협력처장 주현규

■한경닷컴 △뉴스국장 박수진

■FETV ◇편집국 △산업2팀장 송현섭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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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대외협력처장 겸 국제언어교육원장 이홍배
2018-11-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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