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인사]

입력 2018-06-25 21:12
수정 2018-06-25 22: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도교육청 ◇부이사관 승진△행정국장 고수형◇서기관 승진△공보관 김경희△교육예산과장 고용민△교육재정과장 한관수△제주도의회 교육전문위원 강문식◇사무관 승진△교육예산과 김정익 임경희 김동철◇서기관 전보△교육행정과장 김희운△제주교육박물관장 이승룡△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강영훈△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사무관 전보△체육복지과 강미선△총무과 양진규△교육재정과 고연희△제주시교육지원청 고남근 변숙희△서귀포시교육지원청 김순정 이정윤△제주제일고 강애선△제주영지학교 강상훈

■한국씨티은행 ◇지점장 이동△목동오목교 윤천호△서교동 신동구△안산 김광진△제주 정홍

■신영증권 ◇상무 승진△크레딧마켓부 신혁진△리스크관리팀 이승환

■삼일회계법인 ◇신임 파트너 영입△금창훈 김가율 김기록 김도형 김성호 김승환 김운규 김종산 김태훈 김효건 류제욱 박수연 박승정 박인대 박종우 서용태 서희원 양윤정 양인병 오혜정 이경민 이남선 이용희 이홍석 장혜윤 전성만 전종성 정승원 정지원 조한준 진병국 최성우 한규영 한재상 한정탁 홍성표 홍승환 홍창기

■KB손해보험 ◇상무 신규 선임△자산운용부문장 한승철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8-06-26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