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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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8 23:06
수정 2016-03-1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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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부이사관 승진△다자협력담당관 이상훈△기계정보통신조정과장 장보현△미래인재정책과장 이창윤△정책총괄과장 강도현△전파정책기획과장 오광혁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정부3.0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추진단 소비자종합지원팀장 정보름

■전북도 ◇국장급△전북도의회 사무처장 김용만△2017 세계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 파견 이종석△전북문화관광재단 파견 구형보

■한국광물자원공사 ◇승진 <상임이사>△자원개발본부장 이무영◇전보△호주법인장 김남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교통사업본부 항공실장 김승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전무이사 이차영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기획행정실장 이언경△연구개발실장 양혜란△교육연수실장 이양숙△국제협력실장 정경화△문화홍보소통실장 김종훈△국제교사교류실장 엄정민

■충남대 ◇서기관△학생처 학생과장 박규성△사무국 총무과장 심성석△사무국 재무과장 조용준

■신한생명 ◇지점장 승진△대전FM지점 최수한◇본부장 전보△고객지원본부 조권섭◇지점장 전보△한성VM지점 안성기△안양VM지점 최진기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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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상무△ETC사업본부 종합병원영업실 신명호△메디컬사업본부 마케팅실 황인제△연구개발본부 임상연구실 안영주◇상무보△대외협력실 조동순△생산본부 기술지원실 이창화◇이사△ETC사업본부 병원영업실 이혁△생산본부 IT실 이종표△비서실 김명숙
2016-03-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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