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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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2 23:36
수정 2015-06-2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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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대변인 조경식

■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 승진△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총무인력국장(파견) 문영훈◇국장급 전보△국가기록원 기록서비스부장 김현철◇부이사관 승진△경제조직과장 이정구△지방세정책과장 이동혁△지방자치발전위원회(파견) 김항섭◇과장급 전보△재정협력과장 구본근△자치제도과장 한순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비서관 서준한△경영인력과장 김기훈

■산업통상자원부 ◇승진△산업정책실장 박일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급 상당 승진 <상임위원>△인천선관위 정훈교△경남도선관위 이계형◇2급 승진△중앙선관위 행정국장 이재화<사무처장>△대전선관위 남택융△충북도선관위 박태섭△충남도선관위 김종영◇2급 전보 <사무처장>△서울선관위 조원봉△대구선관위 김규조△경북도선관위 고충열◇3급 승진 <중앙선관위>△총무과장 이명행△조사2과장 문응철<파견>△주로스엔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윤재수<관리과장>△대구선관위 최호길△광주선관위 박찬진△경남도선관위 신영식◇3급 전보△중앙선관위 감사관 임성규◇4급 승진 <중앙선관위>△총무과 강석태△기획재정과 송현기△인사과 이치형△국제협력과 구희만△공보과 김영헌△선거1과 유훈옥△법제과 강희국<선거연수원>△교수기획부 장인흥△제도연구부 고광용<사무국장>△부산서구선관위 조희철△부산동구선관위 이복삼△울산중구선관위 김윤종△울산남구선관위 문용준△청주시흥덕구선관위 배상완△영동군선관위 최환준△군산시선관위 김덕주△정읍시선관위 김창권△목포시선관위 김정현△여수시선관위 강창길△영덕군선관위 함연정△양산시선관위 김종인△울주군선관위 남기종<행정과장>△대전선관위 이영철△충북도선관위 박상규△제주도선관위 김대정<지도과장>△세종시선관위 김성하◇4급 전보 <중앙선관위>△감사과장 이한규△선거기록보존소장 김남이<선거연수원>△시민교육부장 경범훈△제도연구부 전임교수 신광호 (이상 7월 1일자)

■국민안전처 ◇실장급 승진△기획조정실장 김동현◇국장급 승진△특수재난실 조사분석관 김성곤◇국장급 전보△안전정책실 안전총괄기획관 이정술

■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장 양일규

■서울시교육청 ◇승진 <지방부이사관>△서울시학생교육원 총무부장 박국천<지방서기관>△감사관 엄종범△평생교육과 백자영△학교지원과 조원익△서울시과학전시관 총무부장 정재헌△서울시교육연수원 행정지원과장 김용숙△서울시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장 조규천△어린이도서관장 홍순영◇전보△총무과장 안덕호△서울시학생체육관장 이동배△서울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 총무부장 이숙자△강서도서관장 유송숙△서대문도서관장 신태숙△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범수△중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박정숙△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정용문 (이상 7월 1일자)

■헤럴드 △이사 권충원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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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그룹 △총괄 연구본부장 임재승
2015-06-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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