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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8 00:00
수정 2014-07-18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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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운영지원담당관 강승석

■보건복지부 ◇실장급△기획조정실장 최영현△보건의료정책실장 권덕철△사회복지정책실장 김원득◇국장급△대변인 임종규△정책기획관 이준균△보건의료정책관 최성락△보건산업정책국장 배병준△복지정책관 김원종△복지행정지원관 곽숙영△인구아동정책관 김헌주△노인정책관 임인택△보육정책관 이기일△연금정책국장 조남권△보건복지부 양성일

■환경부 ◇국장급 승진△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정복영◇전보△기후대기정책과장 김법정

■서울시 ◇4급 행정직 <담당관>△언론 이회승△조직 김용남△아동청소년 김영기△조사 임동국△마곡사업 마채숙<과장>△희망복지지원 남길순△자활지원 권용호△관광정책 이기완△총무 이혜경△인사 김영환△행정 이대현△자산관리 박철규△계약심사 김연중△세제 김경탁<반장>△행복4구추진 송희수△ICLEI총회추진 송호재<협력관>△SH공사 유경애<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 안해칠<행정국>△고승효 김명용<상수도사업본부>△경영관리부장 정진일<전출>△마포구 양재연△중랑구 신시섭 박영헌△중구 박희균<직무대리>△대외협력담당관 김수덕△경영감사담당관 나병우△민원해소담당관 이우룡△어르신복지과장 하영태△도시철도공사협력관 문윤기△생활환경과장 심상원△한양도성도감 심말숙<파견근무>△서울장학재단 김현규◇4급 기술직 <과장>△물재생시설 이철해△자연생태 최윤종△도시계획 이정화△시설계획 한유석△보도환경개선 최동필△도로관리 이택근△물재생계획 최진석△공공디자인 박내규△건축기획 한병용△임대주택 양용택△식품안전 김종철△건강증진 이미경△역사도심관리 김해성<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 이용태△동부도로사업 송상영△강서도로사업 조병준△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임정규△광암아리수정수센터 차윤기<반장>△도시재생추진 임창수<한강사업본부>△공원부장 배호영<상수도사업본부>△시설안전부장 이규상<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건축부장 이병석△방재시설부장 임춘근△건축부장 김우성<어린이병원>△간호부장 박흥심<전출>△구로구 이진용△강남구 배경섭△동작구 이학구△광진구 이기배△성북구 김장수<직무대리>△하천관리과장 김용학△재정비과장 송만규△한옥조성추진반장 문인식△재생재원과장 임인구

■대전시 ◇3급 승진△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4급 전보△창조행정추진단장 허춘

■전북도 ◇국장△농수산 강승구△대외소통 이종석◇과장△성과관리 이지성△세무회계 한준수△삶의질정책 이래성△대외협력 이기선◇파견△장애인체육회 서한진△전북개발공사 송주진◇부시장·부군수△익산시 한웅재△완주군 박봉산△무주군 윤재구△임실군 송기항△부안군 노점홍

■한국기계연구원 △그린동력연구실장 조규백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원장△정보보호 전담 정경호

■국민일보 △논설위원 정원교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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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교무처장 이상섭
2014-07-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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