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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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7 00:00
수정 2014-04-17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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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소방정 승진△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팀장 원미숙△인천광역시 소방안전학교장 이종인△소방방재청 김재병(서울전출 예정) 김석용(광주전출 예정)◇소방정 전보△119구급과장 허석곤△중앙소방학교 행정지원과장 마재윤△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장 김연상△중앙119구조본부 119수도권지대장 김성수△광주광역시 소방학교장 배덕곤△충청남도 충청소방학교장 홍상의△경상북도 소방학교장 엄준욱△재난상황실 변수남△방호조사과 조선호△119구조과 권대윤

■한국철도시설공단 △연구원장 이동렬△영남본부장 권영철△호남본부장 이현정

■한국광해관리공단 ◇1급 승진△기획조정실장 조정구△해외협력총괄팀장 최승진◇2급 승진△해외사업1팀장 백승한◇팀장·파트장 전보△영남지사 석탄지역진흥팀장 주상돈△광해사업본부 수질광미파트장 고주인△석탄지역진흥본부 지역진흥파트장 고도인△분석센터 수질토양파트장 심재천△분석센터 석면석탄파트장 홍인기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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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전무급△SK이노베이션 홍보실장 이항수◇상무급△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실 임원 김정기

2014-04-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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