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인사]

입력 2013-01-02 00:00
수정 2013-01-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천구 ◇3급 전보 △부구청장 박문규

■동작구 ◇4급 전보 △건설교통국장 김형선 ◇4급 승진 △도시관리국장 박기서

■성북구 ◇4급 전보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행정국장 김석진 ◇4급 승진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5급 전보 △홍보담당관 권용대△복지정책과장 도일환△노령사회복지과장 최준해△주택관리과장 손정수△교통지도과장 이상수△기획예산과장 이용식△세무1과장 신득진△세무2과장 류장환△자치행정과장 이준기△동선동장 서강덕△안암동장 손형사△정릉1동장 이승복 ◇5급 승진 △청소행정과장 홍동석△보건위생과장 김송열△길음1동장 유종기△종암동장 이복재

■도봉구 ◇4급 승진 △행정관리국장 최승묵 △구의회 사무국장 김기수 ◇5급 전보 △자치행정과장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김상구△기획예산과장 오승규△홍보전산과장 안중호△징수과장 오세이△부과과장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우동근△주택과장 김병식△도시디자인과장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조휘영△구의회 전문위원 임효빈△쌍문3동장 표석구△방학3동장 유지영△창3동장 정을빈 ◇5급 승진 △여성가족과장 최동민△보건정책과장 박순옥△쌍문4동장 홍문덕 △창5동장 한용석

■강북구 ◇4급 전보 △행정관리국장 구인회 ◇4급 승진 △기획재정국장 홍원기△주민생활국장 김상만 ◇5급 전보 △정보화지원과장 정장섭△재무과장 한유우△지역경제과장 구소영△생활보장과장 윤영인△여성가족과장 김영모△주차관리과장 김용섭△송중동장 금영헌 ◇5급 승진 △교통행정과장 황태영△보건위생과장 석경준△삼양동장 이선용△미아동장 김기운△번2동장 정찬모△수유1동장 김귀철

■성동구 ◇4급 전보 △행정관리국장 최윤선△구의회 사무국장 박기준△주민생활국장 김영갑△건설교통국장 유정섭 ◇5급 전보 △총무과장 김준곤△재무과장 홍성범△도시관리공단 파견 장완수△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조중대△지역경제과장〃이래헌△세무2과장〃 라병오△마장동장〃 권창석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3-01-0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