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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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2 00:00
수정 2012-07-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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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씨 부친상 30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3일 오전 9시 (02)2227-7547

●공재훈(신세계 홍보팀 대리)씨 모친상 3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일 오전 7시 (02)3010-2000

●민연식(민화 화가)씨 별세 송천호(미국 거주)준호(서울시립대 수학과 교수)진호(미국 거주)씨 모친상 3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일 오전 6시 (02)3010-2294

●강명호(현대인재개발원 교수)명수(GS건설 차장)명옥(한국국제개발연구소 이사장)씨 모친상 김세웅(에스엠케이글로벌 대표)씨 장모상 1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3일 오전 6시 (02)923-4442

●박광옥(우리하나교회 담임목사)윤옥(송탄좌동교회 장로)성옥(가가종합철거 상무)씨 모친상 최시영(동원전척 대표)씨 장모상 박현민(KBS 편성기획팀장)씨 조모상 이하원(조선일보 정치부 차장)씨 외조모상 3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일 오전 7시 30분 (02)3010-2293

●박찬용(삼성전자 인사팀 부장)씨 장모상 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4일 오전 7시 (02)3410-6901

●박충환(한진중공업 홍보팀장)씨 모친상 1일 청주 하나병원, 발인 3일 오전 8시 (043)270-8442

●서원석(참회계법인 직원)씨 모친상 김형택(동진주택건설 대표)씨 장모상 이동현(경향신문 광고국장)씨 매씨상 1일 대구 영남대병원, 발인 3일 오전 9시 (053)620-4236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2012-07-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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