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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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5 00:00
수정 2012-04-0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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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석(경북도 행정부지사)경석(자영업)대석(울트라건설 차장)오석(영동대 교수)씨 부친상 4일 영남대병원, 발인 6일 오전 7시 (053)620-4242

●이충선(전 쌍용산업 사장·전 효성물산 사장)씨 별세 하원(쌍용건설 부장)씨 부친상 이주익(보람엔터테인먼트 대표)씨 장인상 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7일 오전 9시 (02)3010-2262

●장동룡(송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씨 부인상 석민(한국은행 런던지사 부국장)명훈(녹향메디컬 의사)씨 모친상 김우룡(의사)강태건(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정책연구실장)씨 장모상 4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6일 오전 8시 (02)3410-6903

●이형재(내일신문 정책팀 기자)경재(삼성물산 건설부문 차장)재숙(우리은행 수내역지점장)씨 모친상 4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6일 오전 8시 (02)2227-7547

●김기웅(삼정D&G 대표이사)씨 별세 종윤(E&Y 이사)종우(우리투자증권 뉴욕현지법인 차장)씨 부친상 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7일 오전 10시 (02)3010-2631

●이석진(전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출제원장)석조(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씨 모친상 4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7일 오전 6시 30분 (02)2227-7566

●김진우(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선수)씨 조모상 4일 강원도 양구군장례식장, 발인 6일 오전 8시 (033)481-4441

●한기흥(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이동경(삼성디스플레이 부장)씨 장모상 4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6일 오전 11시 30분 (02)2227-7587

●이현(부산일보 논설위원)씨 별세 4일 부산 한서병원, 발인 6일 오전 10시 (051)751-1861

●김용자(덕성여대 명예교수)씨 별세 남기영(경희대 명예교수)씨 부인상 4일 서울대병원, 발인 6일 오전 8시 30분 (02)2072-2026

●박광욱(국민대 강사)광식(박광식내과 원장)광국(가톨릭대 교무처장·전국대학교 교무처장협의회장)광태(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씨 부친상 4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7일 오전 4시 (02)2258-5979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2-04-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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