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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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5 00:00
수정 2012-04-0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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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승진 △감사담당관실 조성대△운영지원과 서호석△비상계획관실 홍만의△농어촌정책과 김영수△녹색미래전략과 김종필△다자협상협력과 김수일△유통정책과 유창상 안형덕△방역총괄과 강대진△검역정책과 백영현△수산정책과 강혜영△어업정책과 심상겸△농어촌산업팀 최국일△양식산업과 안치국△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손한모△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동근 박래용△국립종자원 홍종열

■국가보훈처 ◇파견 복귀 △행정관리담당관 나치만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 이경균△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연기

■동명대 △총장직무대행 김종수△기획전략처장 이중순△산학협력실장(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 겸임) 신동석△공학교육혁신센터장 오갑석

■건국대병원 △여성·부인종양센터소장 강순범

■한국일보 <문화사업단>△부국장대우 이현걸<독자마케팅국>△마케팅1부장 우승필△마케팅2부장 박진석△마케팅관리〃 박해상

■국토해양신문 △부산·경남 취재본부장 반봉성

■코리아타임스 <경영기획실>△경영기획실장직대 김찬백<편집국>△부국장 조재현△사회부장(부국장) 박윤배△경제부장직대 김재경

■신한생명 ◇승진 △부산고객지원센터장 이호선◇지점장 전보△동수원 조재원△천안 이정화△사당 주봉일△부천 박한희△안양 길혜경△수유SOHO 엄덕만

■미래에셋생명 ◇임원 선임 <이사>△변액보험운용실장 조성식◇전보△홍보실장 이동준<은퇴설계센터장>△잠실 배원희△춘천 유영진△마포 권종구

■트러스톤자산운용 ◇승진 <상무>△주식운용본부 정인기<이사>△준법감시인 김봉경△경영지원팀 김지숙<부장>△리스크&컴플라이언스팀 변종수△마케팅팀 이규호△주식운용본부 안홍익△투자전략팀 김응주

■한국경제TV ◇승진 <보도국>△경제팀 파트장 이성경 △중기창업팀 〃 국승한 △방송2팀 〃 이계우<뉴미디어국>△기술팀 파트장 박정태<마케팅국>△채널마케팅팀 파트장 양동현

■대륙제관 ◇이사 승진 △에어로졸부문 부장 최승일△기획팀/자재팀 〃 윤동억△품질관리부문 〃 김성룡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2-04-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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