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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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06 00:00
수정 2011-10-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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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장 김정회

■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장 김성균△대변인 나득균△행정관리담당관 신도식△관측정책과장 허복행△기상기술〃 김세원△국립기상연구소 정책연구과장 김백조△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분석과장 최병철△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장 박종서

■충북도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승진△의회운영전문위원 정헌성

■아시아경제신문 ◇이사 △독자서비스국장 조정문△회장부속실장 조영훈

■쿠키미디어 △마케팅본부 부본부장 김주경

■충주대 △교무처장 강우정△기획〃 김용승△국제사회정보대학장 정재현

■한국교원대 △제3대학장 이태욱

■관동의대 명지병원 △병원문화혁신본부장 김현수△예술치유센터장 이소영△케어디자인〃 김태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실장 △선진화전략 최일섭△성과인사 구양회△검사총괄 장진모△기술사업 이창용◇지원장△서울동부 강영근△서울서부 홍성민△경기 류병호△강원 장현숙△대전 원진봉△부산 권순걸

■한국발명진흥회 △사업지원본부장 오승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토지질연구본부장 기원서△석유해저연구〃 한현철△연구전략실장 김대형△감사〃 김병욱

■교보증권 ◇지점장 △안산 유원덕△서소문 윤오병△구로디지털 이도현△압구정 김정한△테헤란로 서성철△상도동 이영우△상계 권도원△서초 편도균△분당중앙 김동형◇부서장△법인2팀장 임진성△PE〃 조상규△투자심사〃 한수동△리스크관리〃 이상원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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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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