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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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6 00:00
수정 2011-09-0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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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승진 △서울전파관리소장 정완용◇과장급 전보△디지털방송홍보과장 신승한△디지털방송지원〃 정창림△미디어기반정책〃 김용일◇부이사관 승진 및 전보△정책총괄과장 전성배△방송정책기획〃 이정구△미래기획위원회 파견 김영관

■국무총리실 △제주자치도정책관실 총괄기획과장 조홍남△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정책조정팀장 김성현△국무총리실장 비서관 이용석△사회규제심사3팀장 김종진△정무행정관 김성훈△언론지원행정관 이동훈<과장>△의정 김진남△통일안보 신인섭△정책홍보총괄 정원상△사회복지정책 김민△환경정책 이용주△정부합동안전점검단 백승일△성과관리총괄 이진원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정책관 하성

■환경부 ◇과장급 전보 △기후대기정책관실 기후변화협력과장 서흥원△상하수도정책관실 생활하수과장 이영기

■법제처 ◇법제관 △사회문화법제국 김의성 금창섭△경제법제국 조용호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 채홍호

■서울시 ◇보직 발령 △사법정책보좌관 김청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 최재경

■통일연구원 △평가관리위원장 여인곤<센터소장>△북한인권연구 김수암△통일학술정보 전현준

■세계경영연구원 △가치관스쿨 원장 한철환

■인천대 △도시과학대학장 최계운△대학발전본부장 이기동△인천한국어학당 원장 박정동△공자학원장 안성재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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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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