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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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6 00:00
수정 2011-09-0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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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승진 △서울전파관리소장 정완용◇과장급 전보△디지털방송홍보과장 신승한△디지털방송지원〃 정창림△미디어기반정책〃 김용일◇부이사관 승진 및 전보△정책총괄과장 전성배△방송정책기획〃 이정구△미래기획위원회 파견 김영관

■국무총리실 △제주자치도정책관실 총괄기획과장 조홍남△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정책조정팀장 김성현△국무총리실장 비서관 이용석△사회규제심사3팀장 김종진△정무행정관 김성훈△언론지원행정관 이동훈<과장>△의정 김진남△통일안보 신인섭△정책홍보총괄 정원상△사회복지정책 김민△환경정책 이용주△정부합동안전점검단 백승일△성과관리총괄 이진원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정책관 하성

■환경부 ◇과장급 전보 △기후대기정책관실 기후변화협력과장 서흥원△상하수도정책관실 생활하수과장 이영기

■법제처 ◇법제관 △사회문화법제국 김의성 금창섭△경제법제국 조용호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 채홍호

■서울시 ◇보직 발령 △사법정책보좌관 김청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 최재경

■통일연구원 △평가관리위원장 여인곤<센터소장>△북한인권연구 김수암△통일학술정보 전현준

■세계경영연구원 △가치관스쿨 원장 한철환

■인천대 △도시과학대학장 최계운△대학발전본부장 이기동△인천한국어학당 원장 박정동△공자학원장 안성재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 개인택시도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 필요”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6일 “서울시 개인택시에도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및 앱미터 통신처리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택시요금 결제·운행 시스템이 디지털화된 상황에서 카드단말기와 앱미터 운영에 따른 통신비는 사실상 필수 비용”이라며 “서울시는 회사(법인)중심의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시민 교통서비스를 떠받치는 현장의 실제 부담을 기준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 택시 지원사업 현황 요구자료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개인택시 대상으로는 별도 지원사업을 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선 ‘서울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속 검토하겠다’고 제출했다. 서울시는 2008년, 21년, 22년, 23년에 운영하던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을 24년부터는 ‘2023년 택시요금 인상 시 원가 반영’을 이유로 지원대상을 법인 택시로 한정하고 개인택시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를 비롯한 타 시도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재정적 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화’를 목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 개인택시도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 필요”

2011-09-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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