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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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7 00:00
수정 2011-08-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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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계택(서울신문 가좌지국장)씨 장모상 16일 성남중앙병원, 발인 18일 오전 (031)7995-260

●장영남(전 삼성종합화학 부사장)씨 별세 수현(장수현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씨 부친상 1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8일 오전 7시 (02)3410-6903

●이진원(사업)씨 모친상 박종진(MBN 국제부장)이한준(사업)씨 장모상 16일 서울대병원, 발인 18일 오전 7시 (02)2072-2027

●김수한(대우조선해양 상무이사)씨 별세 종태(해동서예학회 이사장)씨 동생상 1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8일 오전 11시 30분 (02)3010-2293

●김기동(도봉종합골프 회장)씨 부친상 이특구(서울시립대 명예교수)김휘철(자영업)씨 장인상 16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19일 오전 6시 30분 011-718-5841

●김정일(SBS 아나운서팀 차장)씨 부친상 16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9일 오전 9시 (02)2227-7584

●윤진혁(사업)재웅(SBK 전무)씨 부친상 김혜숙(사업)김영애(아이올리 부사장)씨 시부상 1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8일 오전 7시 (02)3010-2265

●엄영환(미래로가는길 대표)영건(아시아나항공)씨 부친상 김휘부(화가)오병운(남강토건 부장)씨 장인상 16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8일 오전 5시 (02)2227-7594

●이근수(미국선급협회 한국총본부장)근원(전 조선일보)근호(미국 거주·사업)씨 부친상 16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8일 낮 12시 (02)2227-7597

●이지연(동남보건대 작업치료과 교수)정환(세람저축은행)씨 모친상 한형민(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박윤규(공군 합동참모본부 중령)씨 장모상 16일 강릉 연세병원, 발인 18일 오전 (033)646-9700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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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덕일(소이빈네이처 대리)경자(금강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의사)영옥(대영중 교사)씨 부친상 윤춘호(극동건설 대표이사)최윤광(삼성물산 전무이사)강천봉(대경종합관리)문광섭(우인건축 대표)씨 장인상 1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8일 오전 8시 30분 (02)3010-2235
2011-08-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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