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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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2 00:00
수정 2011-03-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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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장 이준순△전북대 사무국장 서유미△강릉원주대 〃 김명훈△국립국제교육원 류혜숙△학술원 사무국 하헌석△서울대 허윤석△서울과학기술대 류원준△국제협력관 배성근△산학협력관 최은옥△서울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전희두

■소방방재청 ◇부이사관 전입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 최낙영◇부이사관 전보△대변인 황병수◇소방준감 전보△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단장 이동성△서울시 소방학교장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대구 류해운△인천 박두석△충남도 김영석△전북도 심평강△광주 문부규<소방본부장>△울산 김국래△전남도 이태근△경북도 조송래△경남도 배철수◇소방준감 승진△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장 박청웅△〃 소방산업〃 김영중△대전시 소방본부장 정문호△충북도 〃 전병순△경기도 소방학교장 박용관◇소방정 직무대리△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장 신열우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보 △정책연구실장 최경수△저작권정보센터장 여정호△공정이용진흥국장 정재곤

■KBS △감사실장 은문기

■한국전력공사 △상임이사 조인국 김종호 김종영◇1직급(처장급) 전보△노무처장 정귀동△계통기획실장 박순규△제주특별지사장 김홍연△KEPCO아카데미원장 김인곤△전력연구〃 장재원

■세계일보 △심의·인권위원 박영준<판매국>△부장 최영제

■녹색경제신문 △편집국장 정우택

■부산외대 △부총장 정용각△교무처장 하병주△국제통상경영대학원장 최성철△영·일·중대학장 임온규△중앙도서관장 정순희△지중해지역원장 최춘식△체육부장 안창규

■국민은행 ◇승진 △삼방동지점장 정희식<개설준비위원장>△가평지점 김상환△광명소하지점 서정길△청라지점 박린삼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삼성증권 ◇지점장 △청주 김주환△왕십리 박윤호△서초중앙 김성원△SNI서울파이낸스센터 유직열
2011-03-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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