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인사]

입력 2011-03-12 00:00
수정 2011-03-12 0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장 이준순△전북대 사무국장 서유미△강릉원주대 〃 김명훈△국립국제교육원 류혜숙△학술원 사무국 하헌석△서울대 허윤석△서울과학기술대 류원준△국제협력관 배성근△산학협력관 최은옥△서울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전희두

■소방방재청 ◇부이사관 전입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 최낙영◇부이사관 전보△대변인 황병수◇소방준감 전보△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단장 이동성△서울시 소방학교장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대구 류해운△인천 박두석△충남도 김영석△전북도 심평강△광주 문부규<소방본부장>△울산 김국래△전남도 이태근△경북도 조송래△경남도 배철수◇소방준감 승진△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장 박청웅△〃 소방산업〃 김영중△대전시 소방본부장 정문호△충북도 〃 전병순△경기도 소방학교장 박용관◇소방정 직무대리△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장 신열우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보 △정책연구실장 최경수△저작권정보센터장 여정호△공정이용진흥국장 정재곤

■KBS △감사실장 은문기

■한국전력공사 △상임이사 조인국 김종호 김종영◇1직급(처장급) 전보△노무처장 정귀동△계통기획실장 박순규△제주특별지사장 김홍연△KEPCO아카데미원장 김인곤△전력연구〃 장재원

■세계일보 △심의·인권위원 박영준<판매국>△부장 최영제

■녹색경제신문 △편집국장 정우택

■부산외대 △부총장 정용각△교무처장 하병주△국제통상경영대학원장 최성철△영·일·중대학장 임온규△중앙도서관장 정순희△지중해지역원장 최춘식△체육부장 안창규

■국민은행 ◇승진 △삼방동지점장 정희식<개설준비위원장>△가평지점 김상환△광명소하지점 서정길△청라지점 박린삼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삼성증권 ◇지점장 △청주 김주환△왕십리 박윤호△서초중앙 김성원△SNI서울파이낸스센터 유직열
2011-03-1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