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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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8 00:00
수정 2010-09-1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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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근(사업)춘배(대한기계건설 대표이사)원배(영암발전연구소 이사장)원식(삼호산업 대표)정표(한국기계산업 이사)씨 모친상 1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9일 오전 6시 (02)3010-2233

●심승모(인성정보 부장)씨 부친상 정기형(스프렁코리아 이사)남경호(GS건설 부장)씨 장인상 1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9일 오전 8시30분 (02)3010-2261

●김채옥(한양대 명예교수·전 한국물리학회장)용길(안성 보룡약국 약사)두길(서울 성락교회 목사)성길(안성 보룡약국 약사)혜란(구몬 교사)씨 부친상 김병섭 조동환(사업)씨 장인상 17일 한양대병원, 발인 19일 오전 7시 (02)2290-9457

●김주식(인천대교 감사)씨 부친상 고순주(전 서울시청 공무원)씨 시부상 17일 서울대병원, 발인 20일 오전 7시30분 (02)2072-2010

●강치화(전 고양군수)씨 별세 덕현(알에스오토메이션 대표)씨 부친상 김연식(삼부해운 부사장)씨 장인상 17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9일 오전 6시 (02)3410-6915

●박종근(서울대 교수)흥식(경남여중 교사)씨 부친상 임영수(건축사사무소 도시건축 감리)임근창(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사무팀장)씨 장인상 1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9일 오전 7시 (02)3010-2292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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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철(태봉산업기술 대표이사)웅철(현대자동차 연구개발총괄본부장 사장)용석(LG전자 부장)씨 부친상 1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9일 오전 10시30분 (02)3010-2231
2010-09-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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