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연구의 달인’ 멘델 방한

‘경제민주화 연구의 달인’ 멘델 방한

입력 2013-11-06 00:00
수정 2013-11-0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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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7일 국제사회적경제포럼

사회적경제 세계 석학인 마거릿 멘델 ‘칼폴라니 연구소장’과 활동가인 낸시 님탄 ‘샹티에’ 대표가 한국을 찾았다. 두 사람은 6~7일 서울시 신청사에서 사회적경제를 통한 도시 혁신을 주제로 열리는 ‘2013 국제사회적경제포럼’에 기조 연설을 맡았다.

멘델 소장은 경제민주화?연구의 선구자로 꼽힌다. 특히 인간 중심 경제 이론을 주창한 경제학자 칼 폴라니에 대한 연구는 독보적이다. 님탄 대표는 1995년 캐나다 퀘벡주에 사회적경제가 자리잡게 된 계기였던 ‘빵과 장미의 행진’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들은 몬트리올 외곽 쓰레기 매립지였던 라토 지역 주민들이 메탄가스 전력 생산 회사를 세우고 ‘태양의 서커스단’을 유치해낸 일 등 도시 혁신 경험을 소개한다.

포럼에는 ‘협동조합의 협동조합’으로 불리는 이탈리아 협동조합연합체 레가코프 등 30여개 해외 사회적경제기관과 100여개 국내 사회적경제기관이 참여해 도시 혁신과 지역 성장에 대한 경험을 나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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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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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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