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기사 검색
기사 검색
정치
대통령
국회
북한
국방·외교
사회
사건·사고
법원·검찰
환경
교육
과학
보건·의료
보건·복지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금융
자동차
유통
증권
IT·인터넷
정책
비즈브리핑
국제
국제경제
중국
일본
중동·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미국·중남미
유럽
지구촌 화제
글로벌인사이트
정책·자치
정책·행정
지방·자치
서울區政
고시·채용
문화
음악
학술
미술·전시
출판·문학
대중 문화
종교
여행
건강
반려동물
영화
공연
기획·연재
시리즈 목록
오피니언
사설
칼럼
전문필진
만평
피플
인사
동정
부고
스포츠
야구
축구
골프
농구
배구
연예
방송
영화
해외연예
뮤직
스타요즘
검색

방금 들어온 뉴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서울모닝브리핑
사이트맵
신문 구독
로그인
기사 검색

[부고]

입력 2019-01-22 22:24
수정 2019-01-23 02: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가
    • 가
    • 가
    • 가
    • 가
  • 프린트
  • 댓글
     0
●기동호(코리아에셋투자증권 사장) 외호(전 코리아헤럴드 대표이사) 숙란(경산시의회 부의장)씨 모친상 22일 서울 아산병원, 발인 24일 오전 7시 (02)3010-2412

●박성윤(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팀장)씨 부친상 이호영(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씨 시부상 2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4일 오전 8시 (02)3010-2231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9-01-2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신문 추천 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포토 뉴스페이지로 이동
    1 / 3
    오피니언
    1 /
    서울 En: 방송ꞏ연예 페이지로 이동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1 /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