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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2-01 21:00
수정 2018-02-0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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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기(원로조각가·대한민국예술원 정회원)씨 별세 1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발인 3일 오전 11시 (02)2227-7572

●김석균(NH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장)씨 모친상 31일 거제 맑은샘병원, 발인 3일 오전 9시 (055)636-4800

●윤동찬(예비역 육군 준장)씨 별세 종훈(한국마사회 부장)씨 부친상 이상수(서울시교육청 대변인)씨 장인상 1일 한양대병원, 발인 3일 오전 7시 30분 (02)2290-9462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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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순덕(동아일보 논설주간)씨 모친상 공문성(기아자동차 상무)씨 장모상 1일 분당차병원, 발인 4일 오전 7시 30분 (031)780-6170

2018-02-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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