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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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5 23:53
수정 2016-12-2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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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준석(전 중소기업청장)씨 별세 현상(케이브릿지 인베스트먼트 대표)씨 부친상 임재언(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전문위원)씨 장인상 2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7일 오전 9시 (02)3010-2231

●전재호(파이낸셜뉴스 회장)창호(한양대 명예교수)상호(한유S&G 대표이사)씨 모친상 전선익(파이낸셜뉴스 산업부 차장)계현(파이낸셜뉴스 국제업무실장)지환(미국 거주)지형(젬텍 근무)씨 조모상 2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8일 오전 9시 (02)3010-2263

●윤창규(법무법인 주원 상임고문)정숙(자운초 교사)씨 모친상 김영천(전 서울시의원)씨 장모상 24일 서울대병원, 발인 27일 오전 9시 (02)2072-2022

●김태중(전북도민일보 논설위원 겸 기획사업본부장)씨 모친상 25일 전북대병원, 발인 27일 오전 9시 (063)250-2441

●정호원(세계미디어플러스 본부장 겸 세계파이낸스 편집국장)춘임(예천초 행정실장)경원(대만 코비전자 지사장)씨 부친상 김태동(삼성생명 수석)씨 장인상 김은실(고양지역사회교육협의회 사무총장)씨 시부상 25일 국립중앙의료원, 발인 27일 오전 6시 (02)2262-4819

●임원진(전 LS전선 부장)현숙(전남대 명예교수)원균(명지대 교수)씨 모친상 황상주(동국대 명예교수)씨 장모상 2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7일 오전 9시 (02)3410-6903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강인규(나주시장)씨 부인상 용성 나루씨 모친상 25일 나주애향장례식장, 발인 27일 오전 11시 (061)334-9000
2016-12-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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