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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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9 00:00
수정 2014-10-29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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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완수(서울신문 시설관리부 전기팀장)씨 부친상 28일 서울대병원, 발인 30일 오전 7시 30분 (02)2072-2016

●장정곤(전 국회의원)씨 부인상 28일 동국대 일산병원, 발인 30일 오전 (031)961-9400

●홍영재(연세대의대 명예교수·누네안과병원장)씨 부인상 경서(미국 거주·의사)경준(미국 거주·변호사)경민(미국 거주·건축사)씨 모친상 28일 연세강남장례식장, 발인 30일 오전 8시 30분 (02)2019-4003

●곽대식(대한전선 초고압해외영업본부장)씨 모친상 서종식(경북예천농협 농정지원단장)씨 장모상 2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0일 오전 6시 (02)3010-2251

●조윤주(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기자)씨 조모상 28일 부산전문장례식장, 발인 30일 오전 6시 (051)312-4444

●권오중(전 서울시 정무수석비서관)씨 장인상 28일 전북대병원, 발인 30일 오전 8시 (063)250-2451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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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문(전국매일신문사 대표이사 회장)씨 부친상 김선임(전 성남시의원)씨 시부상 정병도(현대건설 과장)씨 장인상 28일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30일 오전 6시 30분 (031)787-1503
2014-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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