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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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9 00:00
수정 2014-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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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새누리당 대전대덕구 국회의원)씨 부친상 8일 충남대병원, 발인 10일 오전 9시 30분 (042)257-1705

●심희보(전 송정중 교사)씨 별세 홍진(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외과 교수)현수(약사)희수(수원고 교사)언지(영등포구청 근무)씨 부친상 류상우(소아과 원장)염장현(삼성전자 연구원)임동섭(서울시청 근무)씨 장인상 8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0일 오전 8시 40분 (02)2227-7572

●하종인(민성정보기술 이사)씨 부친상 강호주(에이스에셋 대표이사)씨 장인상 8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0일 오전 5시 10분 (02)2227-7563

●이숙자(대한병원협회 학술사업본부장)씨 모친상 8일 삼육서울병원, 발인 10일 오전 10시 (02)2210-3424

●박형진(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씨 별세 8일 대전 평화원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7시 070-4713-0171

●정지태(서울말씀사 사장)씨 부친상 김명숙(영산양재홀 음악감독)씨 시부상 황인보(키스톤컨설팅 수석컨설턴트)김용복(현대엔지니어링 부장)씨 장인상 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0일 오전 7시 (02)3010-2261

●조해연(한국야구위원회 원로자문위원)씨 별세 8일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10일 오전 7시 30분 (031)787-1500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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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전남대 교수)양(천안요양병원 진료부장)동원(충북대 교수)씨 모친상 김상숙(중앙대 교수)이경수(이화여대 강사)김현옥(신당초 교사)씨 시모상 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0일 오전 8시 (02)3010-2237
2014-10-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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