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부고]

입력 2014-02-13 00:00
수정 2014-02-13 04: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기조(전 한국전력공사 부사장)씨 별세 정인(사랑서울의원 원장)경인(한전기술 부장)씨 부친상 1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4일 오전 9시 (02)3410-6920

●김돈식(전 육군하사관학교 교장·전 대한도시가스 상무이사)씨 별세 용호(네리택 대표)용욱(사업)윤경(이리 백제초 교사)수미(경복대 교수)씨 부친상 박영상(이리고 교사)이상호(숭실대 교수)씨 장인상 1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4일 오전 7시 (02)3410-6903

●안유태(전 고양 송포초 교장)대형(서울그랜드호텔푸드 부사장)수현(SLS 미국간호사면허시험연구원장)수훈(연합뉴스 미디어과학부장)씨 부친상 신창열(자영업)씨 장인상 1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4일 오전 6시 (02)2227-7500

●박종도(일요신문 광고국 상무)씨 별세 천훈(갤러리 스케이프 기획실장)천욱(코리아세븐 대리)씨 부친상 12일 고려대 구로병원, 발인 14일 오전 5시 (02)857-0444

●남봉길(한국팜비오 회장)씨 모친상 이영화(한국팜비오 부사장)씨 시모상 남준상(한국팜비오 전략기획담당이사)씨 조모상 1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4일 오전 8시 (02)3010-2295

●서영식(한국은행 열린상담반 국장)학수(골드빌아파트 관리사무소장)정임(자영업)씨 모친상 12일 서울대병원, 발인 14일 오전 5시 (02)2072-2016

●김현철(롯데하이마트 전무)희봉(사업)씨 부친상 김규홍(제주국제교육정보원)오수환(사업)양승호(제주해양경찰)씨 장인상 11일 제주의료원, 발인 14일 오전 6시 30분 (064)720-2191

●김의식(대구시의회 의원)씨 모친상 12일 대구의료원, 발인 14일 오전 8시 (053)560-9571

●한종기(전 경남도 과장)순기(진주시 정보관리과장)중기(전 경남일보 편집국장)병기(한창 이사)씨 모친상 12일 경상대병원, 발인 14일 오전 7시 (055)750-8651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광현(KBS N 마케팅본부 광고영업국 차장)씨 모친상 1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4일 오전 9시 (02)2227-7500
2014-02-1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