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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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3 00:00
수정 2014-02-13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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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조(전 한국전력공사 부사장)씨 별세 정인(사랑서울의원 원장)경인(한전기술 부장)씨 부친상 1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4일 오전 9시 (02)3410-6920

●김돈식(전 육군하사관학교 교장·전 대한도시가스 상무이사)씨 별세 용호(네리택 대표)용욱(사업)윤경(이리 백제초 교사)수미(경복대 교수)씨 부친상 박영상(이리고 교사)이상호(숭실대 교수)씨 장인상 1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4일 오전 7시 (02)3410-6903

●안유태(전 고양 송포초 교장)대형(서울그랜드호텔푸드 부사장)수현(SLS 미국간호사면허시험연구원장)수훈(연합뉴스 미디어과학부장)씨 부친상 신창열(자영업)씨 장인상 1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4일 오전 6시 (02)2227-7500

●박종도(일요신문 광고국 상무)씨 별세 천훈(갤러리 스케이프 기획실장)천욱(코리아세븐 대리)씨 부친상 12일 고려대 구로병원, 발인 14일 오전 5시 (02)857-0444

●남봉길(한국팜비오 회장)씨 모친상 이영화(한국팜비오 부사장)씨 시모상 남준상(한국팜비오 전략기획담당이사)씨 조모상 1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4일 오전 8시 (02)3010-2295

●서영식(한국은행 열린상담반 국장)학수(골드빌아파트 관리사무소장)정임(자영업)씨 모친상 12일 서울대병원, 발인 14일 오전 5시 (02)2072-2016

●김현철(롯데하이마트 전무)희봉(사업)씨 부친상 김규홍(제주국제교육정보원)오수환(사업)양승호(제주해양경찰)씨 장인상 11일 제주의료원, 발인 14일 오전 6시 30분 (064)720-2191

●김의식(대구시의회 의원)씨 모친상 12일 대구의료원, 발인 14일 오전 8시 (053)560-9571

●한종기(전 경남도 과장)순기(진주시 정보관리과장)중기(전 경남일보 편집국장)병기(한창 이사)씨 모친상 12일 경상대병원, 발인 14일 오전 7시 (055)750-8651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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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KBS N 마케팅본부 광고영업국 차장)씨 모친상 1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4일 오전 9시 (02)2227-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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