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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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5 00:00
수정 2014-02-05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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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전 삼양유지화학 대표)씨 별세 영욱(김영욱파이프오르간 대표)영이(서울아산병원 약제팀 약사)씨 부친상 김은영(침례교신학대 교수)씨 시부상 이준승(라이나생명 전무)유경민(신재생에너지개발센터 이사장)이유문(이하이브리드솔루션 부대표)씨 장인상 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6일 오전 9시 (02)3010-2292

●이근주(부산시 문화예술과장)씨 모친상 4일 부산 광혜병원, 발인 6일 오전 8시 (051)506-1022

●장우주(예비역 육군 소장)씨 별세 순흥(한동대 총장)순영(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회장)씨 부친상 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6일 오전 7시 30분 (02)3010-2000

●김영운(한양대 교목실장)씨 별세 단열(멀티버스 대표)성렬(반그래픽디자인 대표)진희(경희사이버대 교수)씨 부친상 이재광(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씨 장인상 4일 한양대병원, 발인 7일 오전 10시 (02)2290-9457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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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치영(서울시 문화정책관)치오(변호사)씨 부친상 4일 서울 보라매병원, 발인 6일 오전 5시 (02)841-7652

2014-02-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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