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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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2 00:00
수정 2013-12-0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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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활(부산시 경제부시장)씨 부친상 30일 부산 해운대백병원, 발인 3일 오전 6시 (051)711-1455

●강민창(전 치안본부장)씨 부인상 신일(한성대 총장)신자(조각가)미숙(강미숙킨더뮤직 원장)신학(C&K 대표)씨 모친상 전경옥(화가)주미정(공예가)씨 시모상 홍성기(아주대 교수)이광설(여의도KMI 원장)씨 장모상 3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일 오전 5시 30분 (02)3410-6915

●노욱상(YTN 보도국 영상취재부 부장)씨 모친상 30일 경남 함양장례식장, 발인 3일 오전 7시 (055)964-2000

●장선호(삼성증권 국내법인사업부 상무)씨 모친상 30일 부산 해운대백병원, 발인 3일 오전 8시 (051)711-1459

●김삼두(대구신문 광고사업부장)씨 모친상 1일 경주동산병원, 발인 3일 오전 9시 (054)770-9500

●안영자(광주여성단체협의회 초대회장)씨 별세 30일 광주 무등장례식장, 발인 3일 오전 8시 30분 (062)515-4488

●김동현(미래창조과학부 주무관)씨 형님상 30일 전남 여수장례식장, 발인 2일 오전 8시 (061)688-4483

●허세녕(KB데이터시스템 대표이사)운녕(SM크라시 대표이사)선녕(자영업)인녕(자영업)정애(변리사)영애(미국 거주)씨 모친상 3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일 오전 7시 30분 (02)3410-6917

●공이정(인덕한의원 원장)선정(유토테크 대표이사)기정(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희정(공감인베스터 대표이사)씨 부친상 1일 원주의료원, 발인 3일 오전 8시 (033)760-4606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2013-12-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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