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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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2 00:00
수정 2013-12-0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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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활(부산시 경제부시장)씨 부친상 30일 부산 해운대백병원, 발인 3일 오전 6시 (051)711-1455

●강민창(전 치안본부장)씨 부인상 신일(한성대 총장)신자(조각가)미숙(강미숙킨더뮤직 원장)신학(C&K 대표)씨 모친상 전경옥(화가)주미정(공예가)씨 시모상 홍성기(아주대 교수)이광설(여의도KMI 원장)씨 장모상 3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일 오전 5시 30분 (02)3410-6915

●노욱상(YTN 보도국 영상취재부 부장)씨 모친상 30일 경남 함양장례식장, 발인 3일 오전 7시 (055)964-2000

●장선호(삼성증권 국내법인사업부 상무)씨 모친상 30일 부산 해운대백병원, 발인 3일 오전 8시 (051)711-1459

●김삼두(대구신문 광고사업부장)씨 모친상 1일 경주동산병원, 발인 3일 오전 9시 (054)770-9500

●안영자(광주여성단체협의회 초대회장)씨 별세 30일 광주 무등장례식장, 발인 3일 오전 8시 30분 (062)515-4488

●김동현(미래창조과학부 주무관)씨 형님상 30일 전남 여수장례식장, 발인 2일 오전 8시 (061)688-4483

●허세녕(KB데이터시스템 대표이사)운녕(SM크라시 대표이사)선녕(자영업)인녕(자영업)정애(변리사)영애(미국 거주)씨 모친상 3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일 오전 7시 30분 (02)3410-6917

●공이정(인덕한의원 원장)선정(유토테크 대표이사)기정(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희정(공감인베스터 대표이사)씨 부친상 1일 원주의료원, 발인 3일 오전 8시 (033)760-4606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3-12-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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