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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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3 00:00
수정 2013-08-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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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욱(텔슨 과장)씨 부친상 김응록(서울신문 독자서비스국 공보전략1부 부장급)허영문(대원 과장)씨 장인상 12일 일산병원, 발인 14일 오전 9시 30분 (031)900-0444

●박희선(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씨 별세 태규(㈜대서양 대표이사)윤규(보아스씨엠티 대표)씨 부친상 정재욱(이탈코 텍 대표)씨 장인상 이지영(주한영국대사관 상무관)씨 시부상 11일 일산병원, 발인 14일 오전 5시 30분 (031)900-0444

●원주연(㈜RDMKT 대표)학연(세종문화회관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장)씨 모친상 민충식(전북ENS 에너지 대표)씨 장모상 1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4일 오전 8시 (02)3410-6917

●성연광(머니투데이 정보미디어과학부 차장)연희(서산시니어클럽)연경(당진축협)씨 부친상 한민옥(디지털타임스 정경금융부 차장)씨 시부상 최산엽(자영업)최현수(현대하이스코)씨 장인상 1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4일 오전 7시 30분 (02)2227-7547

●이병진(여천NCC 구매부장)병원(KCC 천안공장장)병문(LM솔루션 대표)병오(해군 고등검찰부장)씨 부친상 1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4일 오전 8시 30분 (02)2227-7584

●곽창옥(NC백화점 광주점 스포츠센터 대표)창우(유자클러스터사업단 국장)씨 부친상 12일 전남 고흥 봉황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10시 (061)833-9336

●이호정(연세로마피부과 원장)씨 모친상 우가은(마이빌내과 원장)씨 시모상 조태석(대광건영 대표)지정석(전 한국경제신문 제작국장)씨 장모상 12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4일 오전 9시 (02)2258-5940

●양봉석(환자복지센터 소장)씨 부친상 박정현(대전시의원)씨 시부상 12일 경기 군포 G샘병원, 발인 14일 오전 7시 (031)389-3770

●윤제춘(KBS 해설위원)씨 장모상 12일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14일 오전 7시 30분 (031)787-1508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3-08-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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