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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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9 00:00
수정 2012-11-2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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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순탁(서울시립대 교무처장)관수(전 남원중 교장)영수(전 한주통상·거평패션 대표)씨 모친상 원병희(전 고창군의원)씨 장모상 27일 전북 새고창장례식장, 발인 30일 오전 9시 (063)561-2901

●백성욱(세종대 교수)란(호남대 교수)씨 부친상 이관행(광주과학기술원 부총장)씨 장인상 2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0일 오전 5시 30분 (02)3410-6903

●윤현호(신한은행 퇴직연금사업본부장)현기(사업)현태(학원 원장)씨 모친상 이명학(한국전력공사 과장)백승환(현대상선 부장)씨 장모상 2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0일 오전 7시 (02)3010-2231

●최종순(대신증권 기업금융1부 팀장)씨 모친상 김용삼(명덕교회 담임목사)오정수(호서대 교수)씨 장모상 28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30일 오전 7시 (02)2650-2741

●박흥기(대한스키협회 스키점프위원장·전 하이원스포츠단장)씨 별세 2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0일 오전 8시 (02)3410-6914

●정경화(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 송도사업팀장)씨 부친상 28일 인천 나은병원, 발인 30일 오전 7시 30분 (032)584-4448

●김지현(하이트진로홀딩스 대표이사 사장)씨 장인상 28일 일산병원, 발인 30일 오전 6시 (031)900-6958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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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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