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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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5 00:00
수정 2012-11-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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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옥(전 문교부 차관)씨 부인상 석존(미술가)석립(국회예산정책처 서기관)씨 모친상 1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6일 오전 8시 (02)3410-6909

●한상권(전 국방부 제1차관보)씨 별세 찬경(원우무역 대표)찬건(대우인터내셔널 전무)찬면(사업)씨 부친상 14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7일 오전 7시 (02)3410-3151

●이원배(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사무총장)씨 별세 현(JGC코리아 부장)씨 부친상 최영보(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 대표이사)씨 장인상 14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6일 오전 9시 (02)2258-5940

●홍민표(혜원학원 이사장·전 현대자동차 상무)김선기(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씨 장모상 1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6일 오전 7시 30분 (02)3010-2263

●이종선(우신건기 차장)진순(양천구약사회 부회장)씨 부친상 민경남(서울시화물자동차운송협회 이사장)홍성윤(한일시멘트 영업본부 상무)씨 장인상 1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6일 오전 7시 (02)3010-2292

●안성규(티엔에이치법랑 대표)일규(서야건설 대표)순규(썬푸드 사원)정순(간호사)씨 부친상 김정복(중앙일보 경강센터 부장)홍승민(회사원)씨 장인상 14일 충남 당진 중앙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9시 (041)358-3003

●정탁영(서울대 미술대학 명예교수)씨 별세 14일 서울대병원, 발인 16일 오전 6시 30분 (02)2072-2010

●이용호(SK건설 상무)용양(해피의료기기연구소장)용주(이용주소아과 원장)용국(대한항공 상무)길숙(관악고 교사)씨 부친상 황이연(경기저축은행 실장)김재희(김재희치과 원장)씨 장인상 14일 충북대병원, 발인 16일 오전 7시 (043)269-7212

●이정호(서울 영등포구 부구청장)씨 모친상 13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15일 오전 8시 30분 (062)527-1000

●장건선(전 창일건설 부사장)씨 부인상 승일(현대모비스 과장)승윤(동아일보 사진부 기자)씨 모친상 이동기(변리사)씨 장모상 14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6일 오전 8시 (02)2227-7500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2-11-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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