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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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6 00:00
수정 2012-10-2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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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락(보건복지부 대변인)씨 모친상 25일 전남대병원, 발인 27일 오전 9시 (062)220-6981

●이성우(전 국방과학연구소 체계분석실장)씨 별세 김예자(전 서울시의원 보사위원장)씨 남편상 이상영(바름메디 대표)씨 부친상 박종석(주캐나다 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씨 장인상 이원정(북일여고 교사)씨 시부상 2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7일 오전 8시 30분 (02)3010-2294

●김선태(목포MBC 보도제작국장)익태(홍익대 조선해양공학과장)상순(농협 전남도청출장소지점장)씨 부친상 25일 목포 한국병원, 발인 27일 오전 9시 (061)270-5457

●김현주(MBC 디지털기술국 TV송출부 부장)씨 부친상 25일 건국대병원, 발인 27일 오전 (02)2030-7907

●조용호(한국토지주택공사 계장)씨 모친상 신재호(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상무)씨 장모상 2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7일 오전 9시 (02)3410-6903

●오일수(수이건설 이사)현수(국민은행 차장)씨 모친상 25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7일 오전 5시 30분 (02)2227-7569

●조봉래(전 한국은행 국장)씨 모친상 현석(SC은행 이사)현경(시슬리 팀장)현준(파운데이션 대표)씨 조모상 2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7일 오전 8시 30분 (02)3010-2262

●한국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계장)씨 부친상 장정순(코스콤 정보시스템TF팀 지수통계팀장)양병오(공주고 교사)씨 장인상 25일 장곡농협장례식장, 발인 27일 오전 7시 (041)634-4444

●김창영(신우이엔지 이사·전 현대건설 이사)록영(부산광안중앙교회 시무장로)도영(전 삼성SDS 부장)은희(제천의림초 교사)명희(봉화군 보건소 팀장)씨 부친상 신미용(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씨 시부상 방재곤(전 부산고 교사)하진홍(전 극동건설 과장)이원희(제천제일감리교회 시무장로)씨 장인상 2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7일 오전 8시 (02)3010-2238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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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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