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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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6 00:00
수정 2012-10-2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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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락(보건복지부 대변인)씨 모친상 25일 전남대병원, 발인 27일 오전 9시 (062)220-6981

●이성우(전 국방과학연구소 체계분석실장)씨 별세 김예자(전 서울시의원 보사위원장)씨 남편상 이상영(바름메디 대표)씨 부친상 박종석(주캐나다 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씨 장인상 이원정(북일여고 교사)씨 시부상 2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7일 오전 8시 30분 (02)3010-2294

●김선태(목포MBC 보도제작국장)익태(홍익대 조선해양공학과장)상순(농협 전남도청출장소지점장)씨 부친상 25일 목포 한국병원, 발인 27일 오전 9시 (061)270-5457

●김현주(MBC 디지털기술국 TV송출부 부장)씨 부친상 25일 건국대병원, 발인 27일 오전 (02)2030-7907

●조용호(한국토지주택공사 계장)씨 모친상 신재호(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상무)씨 장모상 2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7일 오전 9시 (02)3410-6903

●오일수(수이건설 이사)현수(국민은행 차장)씨 모친상 25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7일 오전 5시 30분 (02)2227-7569

●조봉래(전 한국은행 국장)씨 모친상 현석(SC은행 이사)현경(시슬리 팀장)현준(파운데이션 대표)씨 조모상 2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7일 오전 8시 30분 (02)3010-2262

●한국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계장)씨 부친상 장정순(코스콤 정보시스템TF팀 지수통계팀장)양병오(공주고 교사)씨 장인상 25일 장곡농협장례식장, 발인 27일 오전 7시 (041)634-4444

●김창영(신우이엔지 이사·전 현대건설 이사)록영(부산광안중앙교회 시무장로)도영(전 삼성SDS 부장)은희(제천의림초 교사)명희(봉화군 보건소 팀장)씨 부친상 신미용(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씨 시부상 방재곤(전 부산고 교사)하진홍(전 극동건설 과장)이원희(제천제일감리교회 시무장로)씨 장인상 2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7일 오전 8시 (02)3010-2238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2-10-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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