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규제와의 전쟁 매진… 민간 활력 되살릴 것”

오세훈 “규제와의 전쟁 매진… 민간 활력 되살릴 것”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5-01-07 00:07
수정 2025-01-0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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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년 인사회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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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 서울시 신년 인사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 서울시 신년 인사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올해는 ‘규제와의 전쟁’에 매진해 시가 가진 규제 권한을 덜어 내는 작업을 제가 직접 챙기며 민간 활력을 되살리고, 나아가 경제의 커다란 물줄기를 바꿔 놓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년 서울시 신년 인사회에서 오 시장은 “더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전하며 이날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어 “올해도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키며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민간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고, 이를 위해 서울시는 규제 철폐에 나섰다”며 앞서 신년사에서 강조했던 ‘규제와의 전쟁’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2025년은 서울에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며 “도시 경쟁력은 결국 기술과 기업에서 비롯되는 만큼 정부·기업·대학과 손잡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로봇 등 새로운 영역의 기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미래를 위한 사과나무’ 심기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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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서울상공회의소 회장 등 정·관계 및 경제계 인사 600여명이 참석했다.
2025-01-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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