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워싱턴DC에 국회 대미 외교 전진기지 생겼다

美 워싱턴DC에 국회 대미 외교 전진기지 생겼다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4-04-18 00:11
수정 2024-04-1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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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의회교류센터 문 열어
김진표 “한미의원연맹 6월 발족”
의회·기업 현안 논의 창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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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미의회교류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김진표(왼쪽 여섯 번째)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형두·송갑석·한정애·안규백·정진석 의원, 김 의장, 주호영·윤호중·추경호·소병철 의원, 조현동 주미 대사. 워싱턴DC 연합뉴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미의회교류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김진표(왼쪽 여섯 번째)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형두·송갑석·한정애·안규백·정진석 의원, 김 의장, 주호영·윤호중·추경호·소병철 의원, 조현동 주미 대사.
워싱턴DC 연합뉴스
“미 연방·주 상하원 의회, 양국에 진출한 기업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현안을 논의하는 창구가 되길 바랍니다.”(김진표 국회의장)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한미 의회 교류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한미의회교류센터(KIPEC)가 문을 열었다. 센터는 미 의회에서 약 3㎞ 떨어진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 건물에 마련됐다. 최근 대미 투자를 늘리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미 의회 입법에서 받는 영향이 커진 만큼 의원 외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이날 현판식에는 한국 여야 대표단과 미 연방의원들, 싱크탱크 관계자,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세스 몰턴, 그레그 스탠턴, 가베 아모(이상 민주당 하원의원), 로버트 위트먼, 워런 데이비드슨, 너새니얼 모런(이상 공화당 하원의원), 에드 로이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 등 친한파 의원들도 자리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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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한미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동맹을 보다 강화하고 세계적인 도전 과제들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기념사를 건넸다. 이어 “미국 싱크탱크, 학계와의 교류를 통해 참신한 의제를 발굴하고 양국 의회와 정부기관, 기업 간 가교 역할을 하며 한미 협력의 실질적인 산실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6월 제22대 국회가 회기를 시작하면 한미의원연맹을 발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방미단은 정진석·주호영·추경호·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안규백·윤호중·한정애·송갑석·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2024-04-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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