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AVMOV 불법 촬영물 유통 사건 1심 선고
- A씨 징역 4년, B씨 징역 2년 6개월 집유
-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 명령
불법촬영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지인이나 연인 등을 몰래 찍은 영상을 공유하는 등의 수법으로 54만명의 가입자를 끌어모아 불법 촬영물을 대규모로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 핵심 운영자의 공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박건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간 취업 제한 및 4억 8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이트 관리자와의 공모를 부인하고 있으나, 회원 게시판을 관리하고 다양한 음란물을 게시하며 관리자들로부터 4억 8000만원가량을 받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AVMOV 사이트의 규모와 유통된 불법 촬영물의 양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부산, 울산 등지에서 AVMOV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을 올리는 이른바 ‘업로더’ 역할을 하며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최고 관리자 등과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사이트에 1600여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고, 이용자들에게 불법 촬영물을 게시할 경우 포인트를 제공해 현금화할 수 있게 하는 등 관리한 혐의도 있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이용자들의 게시를 유도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2022년 8월 개설된 AVMOV는 지인이나 연인 등을 몰래 찍은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료 결제 포인트로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게 하는 수법으로 운영됐으며, 가입자 수가 54만여명에 달했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로, A씨와 B씨는 경찰이 지난해 12월 수사에 착수하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올해 5월 함께 자진 입국 의사를 밝히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체포됐다.
앞서 공소청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B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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