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살해 고의” 인정…함께 기소된 30대 폭행치사 징역 3년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온 30대 피의자 2명이 지난 5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19일 이모(32)씨에게 살인죄를, 임모(32)씨에게 폭행치사죄를 적용했다.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두 사람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은 이씨 10년, 임씨 5년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김 감독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 원인인 경막하출혈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범행 직후 통화에서 김 감독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말한 점도 살해 고의의 근거로 들었다. 임씨는 김 감독의 목을 졸라 이씨의 폭행을 쉽게 했지만, 살인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김 감독과 시비가 붙은 뒤 그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감독은 병원으로 옮겨진 지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뒤 숨졌다.
공소청은 두 사람에게 살인죄가 성립한다며 이씨에게 징역 20년,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감독의 아버지는 선고 직후 임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을 들어 징역 3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세줄 요약
-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사건 1심 선고
- 이모씨 징역 12년, 임모씨 징역 3년
-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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