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관학교 1+2+1 확정… 29학번부터 육·해·공사 명칭 지운다

국군사관학교 1+2+1 확정… 29학번부터 육·해·공사 명칭 지운다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6-11-19 00:27
수정 2026-11-1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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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사관학교 통합안 발표

1·4학년 통합에 2·3학년 개별교육
육사 충청 이전… 해·공사는 잔류
군 안팎 “원안 재포장한 셈”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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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육·해·공군사관학교 1·4학년은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2·3학년은 각 군별로 교육하는 ‘1+2+1’ 사관학교 통합안<서울신문 11월 9일자 1면>을 확정했다. 또 육사만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해·공사는 기존 위치에 두기로 했지만 각 사관학교 명칭은 폐지하기로 하면서 군 안팎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 수정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새로운 교육체계를 2027년 4월까지 발표한 뒤, 2029년 신입생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국군사관학교 및 대학원 설치와 육사 이전은 2032년을 목표로 하고, 그전까지 국군사관학교는 서울 태릉 육사 시설을 이용할 예정이다.

각군 사관학교는 국군사관학교 산하의 지역 캠퍼스·학부 형식 등으로 재편된다. 이에 따라 육·해·공사 명칭은 사라지고, 각군 기수 역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해·공사 명칭은 쓰지 않을 것”이라며 “(이후 입학생은) 국사 1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해병대 장교는 별도 선발하고, 육군 생도들과 함께 군사훈련을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육사는 서울 태릉에서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도 확정됐다. 해·공사는 기존 경남 창원 진해구·충북 청주에 두고 육사만 옮기는 것은 ‘징벌적 성격’이 아니냐는 질의에 국방부 관계자는 “해군은 바다를 보면서 (교육받아야 하고), 공군은 전투기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 본교에는 대학원도 신설한다. 국방부는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국방 과제를 지속 연구할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학원 교육 대상은 사관학교·비사관학교 출신에 관계 없이 기회의 평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현행 군무원인 교수 신분을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 현재 25% 수준인 각군 사관학교의 민간교수 비율을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원안을 재포장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지난 9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사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 간담회 당시 “(각군 사관학교) 학교명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를 뒤집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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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사관학교 폐교 저지 국민연대는 이날 공동 입장문에서 “결론부터 정해 놓은 졸속 기만극”이라고 비판했다.
세줄 요약
  • 1·4학년 통합, 2·3학년 개별교육 확정
  • 육사 충청 이전, 해·공사는 현 위치 유지
  • 사관학교 명칭 폐지와 반발 확산
2026-11-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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