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1심 무죄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1심 무죄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6-11-19 00:27
수정 2026-11-1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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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가담 인정 안 돼”

계엄날 秋와 2분 5초간 통화한 尹
해제 요구안 저지 요청 증명 안 돼

당론 수렴 위해서 의총 장소 변경
국힘 없어도 해제 요구 의결 가능
부작위 의한 내란 가담 볼 수 없어
秋 “대구 시정 챙기기 혼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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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끌어안은 장동혁
추경호 끌어안은 장동혁 추경호(앞줄 왼쪽 두 번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자 장동혁(세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추 시장을 반갑게 맞으며 포옹하고 있다. 추 시장과 악수하고 있는 인물은 정점식 원내대표.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던 추 시장은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에게 전화해 협조를 요청했으며, 추 시장이 이를 받아들여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출석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배척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주요 쟁점이었던 추 시장과 윤 전 대통령의 ‘2분 5초간의 통화’에 대해 “통화 내용의 전체 취지는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고 계엄이 미칠 영향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추 시장과의 통화 전부터 경찰청장 등에게 국회의원 체포 및 국회 본회의장에서 끌어낼 것을 지시했는데, 추 시장에게 이를 알려줬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추 시장이 해당 통화 이후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추가로 연락하거나 접촉한 정황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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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계엄 해제 의결 저지에 대한 피고인의 승낙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 시장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게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의견을 들어보자’라는 취지로 답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당대표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전부터 중진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취지”라고 판단했다.

추 시장이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한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당론 수렴을 위해서였다는 추 시장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특히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한 의원 수가 150명을 넘어선 밤 12시 20분쯤에는 추 시장 입장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뿐 아니라 향후 정국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2024년 12월 3일 전부터 계엄이 선포되면 무조건 국회로 모인다고 얘기했다’는 취지의 박선원 민주당 의원의 진술을 언급하며 “계엄 선포를 예상하지 못했던 추 시장이 민주당 등의 대처와 달리 의원총회를 개최하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추 시장의 주장을 배척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의해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민의힘 의석수는 108석으로 이를 제외하더라도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이 가능했고, 추 시장 등이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데에 특별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추 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문 행위만으로 계엄 해제를 방해할 만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선고 후 추 시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대구) 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줄 요약
  • 무죄 선고, 표결 방해 혐의 배척
  • 통화 내용만으로 저지 요청 인정 안 됨
  • 의총 변경도 당론 수렴 취지 판단
2026-1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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