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고등교육법·전파법 개정 추진
“수능 동안 AI 기업에 ‘제한’ 요청해야”
“국감 때 불거졌는데 정부는 노력 없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인 수원의 지역 향우회장을 의원실에 채용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인공지능(AI)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이 이 정도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고등교육법·전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재명 정부의 무능으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며 “첨단 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겠다는 정부는 단추구멍 막겠다는 조선시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파 차단을 못하는 것은 물론 금속탐지기조차 쓰지 않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두꺼운 안경이나 단추가 많은 옷으로 감독관의 의심을 유발한 뒤 검사를 요구받으면 감독관을 고소해 합의금을 받겠다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능 시험시간 동안 구글 등 대형 AI 기업이 시험문제의 이미지 인식과 분석, 정답 생성 등 문제풀이 형태의 질의응답을 제한하도록 정부가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험지에 워터마크를 삽입해 해당 이미지에 대한 AI의 문제풀이를 차단하는 방안도 수능과 국공립기관 시험에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국내외 AI 사업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협력 의무를 명시하고, 시험 종류와 대상 문항, 적용 시간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기술적 조치와 시행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능과 국공립기관 선발 시험에서 전파를 차단하되 주변 상권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도 발의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보호를 위한 입법은 당일에라도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지난 10월 국감에서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법 개정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세줄 요약
- AI 부정행위 차단 위한 법 개정 추진
- 대형 AI 기업 질의응답 제한 요청 주장
- 시험지 워터마크·전파 차단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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