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하루 앞두고 고위당정…“부정행위 적발 시 퇴학·재입학 제한”(종합)

수능 하루 앞두고 고위당정…“부정행위 적발 시 퇴학·재입학 제한”(종합)

김헌주 기자
입력 2026-11-18 10:10
수정 2026-11-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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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당정청 총력 대응으로 걱정 덜겠다”
김민석 “부정행위 원천 차단 위해 모든 조치”
與 “신속하게 특별기구 구성, 중장기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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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성숙 국무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국회에서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2026.11.18 안주영 전문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성숙 국무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국회에서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2026.11.18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당정청이 총력으로 대응해 선의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내일 수능에서 어떠한 부정행위도 차단할 수 있도록 전자기기 반입 차단, 휴대물품 확인 등의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며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형사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당에서도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등 법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시고, 이번 수능부터 적용되도록 소급 적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성실한 수험생들의 노력을 짓밟고 사회적 공정을 훼손하는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민주당은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민주당도 관련 법을 제정해 올해 수능부터 바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 적발 시 퇴학 및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지원을 추가하기로 했다”면서 “부정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형사 처벌과 입학 취소를 추진하고 신고 센터 운영 및 허위정보 유포 대응 등 시험 종료 이후에도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한 건당 1억원을 포상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선 “입법 취지에 맞게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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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수능 하루 전 고위당정, 부정행위 대책 논의
  • 전자기기 차단·휴대물품 확인 강화 방침
  • 적발 시 형사 책임·응시 제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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