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치금 수십억’ 논란에 ‘400만원 제한법’, 법사소위 與주도 통과

‘尹 영치금 수십억’ 논란에 ‘400만원 제한법’, 법사소위 與주도 통과

반영윤 기자
입력 2026-11-17 18:43
수정 2026-11-1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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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일정 보이콧’ 野 회의 불참
尹 영치금 19억 5000만원 논란에
1인 400만원 법안 논의 소위 통과
금감원 특사경 직무 추가안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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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이 지난 9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이 지난 9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구속 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아 논란인 가운데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의 영치금 한도를 400만원으로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17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반발하며 ‘법사위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안엔 수용자 영치금이 본래 취지와 달리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설 보관금’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그 한도를 1인당 400만원으로 하되 처우상 필요성 및 수사·재판 상황 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도록 했다.

현재는 법무부의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수용자 1명당 영치금을 400만원만 사용할 수 있고, 교정시설이 400만원을 넘는 나머지는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해주고 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건희 여사가 과도하게 많은 영치금을 받는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범여권 의원들은 잇따라 영치금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 5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고,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된 이래 2억 4000만원가량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소위는 이 밖에 금융감독원 사법경찰관리가 ‘불법사금융’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추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세줄 요약
  • 수용자 영치금 400만원 제한 개정안 의결
  • 시설 보관금 정의 명시와 예외 규정 포함
  • 국민의힘 불참 속 민주당 주도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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