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 예정대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내린 2년간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가 집행 정지됐다.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LIG D&A의 입찰 참가 자격은 유지된다.
LIG D&A는 17일 “법원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LIG D&A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입찰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임시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달 20일까지였던 제재 효력 정지 기간도 이번 결정으로 연장됐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LIG D&A의 뇌물 제공 및 원가부정 의혹과 관련해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법에 따른 최고 수준인 24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당시 제재는 검찰이 지난 8월 발표한 방산사업 관련 비리 수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려졌다.
LIG D&A는 약 1조 7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3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LIG D&A는 조치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그대로 시행되면 LIG D&A가 참여하는 유도무기 등 주요 방산사업의 신규 수주에 차질이 빚어지고 협력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올해 말 계약이 예정된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사업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LIG D&A는 이 사업의 핵심인 체계종합 분야 등에서 1위에 올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LIG D&A는 집행정지 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본안소송에서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LIG D&A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을 근거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입찰가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각각 신청했다.
LIG D&A는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협력회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LIG D&A는 “당사 입장이 인용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세줄 요약
- 법원, LIG D&A 제재 집행정지 결정
- 본안 판결 전까지 입찰참가 자격 유지
- 방사청 24개월 제한처분 효력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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