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 총리 “부정행위시 10년간 응시 제한...재학생도 입학 취소”

[속보] 한 총리 “부정행위시 10년간 응시 제한...재학생도 입학 취소”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6-11-17 15:19
수정 2026-11-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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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추마다 스티커 붙이고 옷깃까지 검사
스마트기기 전담 등 8400명 추가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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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배석하고 있다. 2026.11.17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배석하고 있다. 2026.11.17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안경 등 인공지능(AI)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상황과 관련, 모든 전자기기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모든 전자기기는 수능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며 “부득이하게 소지하게 된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험 중 책상 위에는 수험표, 신분증과 공식 제공되는 수능 샤프 등 허용된 물품만 놓을 수 있다.

시험장 점검과 감독도 대폭 강화된다. 수험생들은 1교시 시작 전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은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 한다. 또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고, 양 소매를 걷고 옷깃과 단추도 확인한다.

3교시 시작 전 휴대 물품 전수 점검이 다시 실시되고, 특히 스마트안경은 매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수점검한다.

수능 감독관 수도 크게 늘렸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7만 5000여 명의 감독관을 배치했고, 이에 더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 복도감독관 6600여 명 등 총 8400명을 추가 배치했다.

정부는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국회와 협의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형사적 책임도 엄중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따릉이 방치·과다거치 민원 급증… ‘회수율’보다 ‘시민 체감 불편 해소’ 집중해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영남 의원(동대문1)은 지난 12일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과다거치로 인한 보행 방해와 방치자전거 회수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따릉이 이용시민 불편신고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전체 민원 1694건 중 ‘과다거치 통행불편’이 533건(32%)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전거 방치신고’가 286건(17%)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불편 민원의 절반가량(49%)이 거리 위 자전거 적체와 방치 문제에 집중된 것이다. 이 의원은 “과다거치 문제는 지난 제339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도 이미 개선을 요구했던 사안”이라며 공단의 미흡한 후속 조치를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방치자전거 회수율 하락과 행정 통계와 현장 체감 간의 괴리도 도마 위에 올렸다. 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방치자전거 회수율은 2024년 99%(381대 중 378대 회수), 2025년 98%(423대 중 415대 회수) 수준이었으나, 2026년 9월 현재 77%(157대 중 121대 회수, 36대 미회수)로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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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부정행위를 통해 새로 입학한 수험생은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조치하도록 하겠다”며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가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세줄 요약
  • 수능 부정행위 대응 강화 방침 발표
  • 모든 전자기기 반입 전면 금지 조치
  • 응시자격 제한 10년 확대와 소급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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