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감봉 1개월 징계 처분
- 음주운전 적발과 혈중알코올농도
- 불구속 송치와 징계 사유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전경. 서울신문DB
지난 9월 음주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한 현직 판사가 감봉 징계를 받았다.
17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고법 소속 A판사에게 지난 9일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A판사는 지난 9월 9일 오전 6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약 500m를 운전하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56%였다. 다만 인명피해 등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징계 사유에 대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서초경찰서는 A판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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