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정책협의회
올해 고위급정책회의 열린 건 처음
金 “정년연장, 결실 맺지 못한 상황”
한국노총 “민주당다움이란 무엇인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한국노총과 만난 자리에서 “초광역특구 조성은 현재 노사와 관계 부처가 원포인트 사회적 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를 존중하며 한국노총과 함께 대화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제3차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 초광역특구 조성, 공공기관 기능 개편과 지방 이전,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등 4가지 과제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의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고위급정책협의회는 처음이다.

김 대표는 “정년연장 문제는 지난해 연내 입법을 약속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한 상황”이라며 “그 과정을 잘 아시고 현재까지 저희의 고민과 진전된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공기관 기능 개편과 지방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계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한 단계 진전돼야 할 사안”이라며 “당내에도 공무원, 교사 기본권 입법 추진 원내 태스크포스(TF)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왔다”고 했다.



이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지지와 연대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정책 연대에서 약속을 지키고,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려는 노력과 실천이 있을 때만 지속될 수 있는 것”이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추진되는 초광역특구에 대해선 “기업의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노동시간과 노동권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고, 노동관계법 적용까지 배제하는 안이 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며 “지방선거 이전부터 사실상 활동이 멈춰 있는 노동 존중 실천단이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게 과연 노동 존중 실천단의 역할인가”라 했다.

이어 “김 대표께 묻고 싶다. 민주당다움이란 무엇인가”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일수록 더 먼저 살피고,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 민주당다운 모습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민주당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당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결단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년연장이라는 당의 기본적인 기조는 분명하다”라며 “다만 정년연장 법안을 처리함에 있어 다른 문제를 어떻게 같이 담아내서 처리할 거냐 하는 고민 지점이 있는데 이건 당정청 간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당대표가 정년연장 관련 구체적 일정을 언급한 바는 없다”면서 “연내 처리 주문을 둘러싼 강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전했다.

세줄 요약

김민석 대표가 한국노총과 만나 정년연장, 초광역특구, 공공기관 기능 개편과 지방 이전,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4대 과제를 논의했다. 한국노총은 약속 이행과 노동권 보호가 없으면 지지와 연대도 지속될 수 없다고 압박했다.

• 정년연장·초광역특구 등 4대 의제 협의
• 한국노총, 약속 이행과 노동권 보호 요구
• 초광역특구 법안 두고 강한 우려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