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뒷북 요구…연내 정비구역 지정 차질
다른 1기 신도시 재건축 일정에도 영향 미칠 가능성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분당 재건축에 추가 행정절차를 요구하자 성남시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27일 국토교통부에 서한을 보내 분당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방침을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신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정작 국토부는 교통영향평가를 내세워 재건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율배반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순 성남·고양·부천·군포·안양 등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에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성남시는 이 절차를 거치면 최소 3~4개월이 추가로 걸려 오는 12월 예정된 분당 5개 구역, 1만3429가구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한다. 올해 물량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연도별 정비물량 제한으로 내년도 예정 물량 1만 가구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선도지구 재건축 때는 교통영향평가 없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했는데, 올해 들어 뒤늦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신 시장은 “교통영향평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실시하도록 시기를 조정해 재건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같은 안내를 받은 다른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세줄 요약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데 국토부가 분당 재건축에 교통영향평가를 추가 요구하자 성남시가 강하게 반발했다. 성남시는 3~4개월 지연으로 12월 예정된 1만3429가구 지정이 어려워지고 내년 물량까지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국토부, 분당 재건축에 교통영향평가 요구
• 성남시, 3~4개월 지연과 물량 차질 우려
• 신상진 시장, 절차 재검토와 시기 조정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