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담·관리 등 종합 평가”
국가자살대응실 내년부터 운영

정부가 전국 시군구의 자살률과 예방 실적을 비교·평가해 ‘1등부터 꼴등까지’ 성적표를 전면 공개한다. 평가 결과를 주민에게 알려 자살 예방 정책의 실행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지역 이미지 훼손이나 집값 하락 같은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생명 보호를 지역 행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2024년 29.1명에서 18.9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1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그동안 지자체의 자살 예방 활동이 적극적이지 않았고 지역별 편차도 컸다”며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이미지 실추나 집값 하락 우려도 있지만 사람 목숨을 살리는 일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올해 1~7월 자살사망자는 7432명으로 전년 동기(8475명)보다 12.3% 줄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자살 사망 통계는 사망 장소가 아닌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집계하며 연령·인구를 보정한 통계를 활용한다. 다만 소규모 지자체는 사망자 한두 명만 늘거나 줄어도 자살률이 크게 출렁일 수 있고, 고령자나 감정노동자가 많은 지역의 취약한 여건을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과제다.

박재우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전년 대비 개선 정도와 상담·사례관리 등 예방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살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더라도 감소 폭이 크고 예방사업을 충실히 수행했다면 그 성과도 함께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복지부가 전담하던 자살 예방 업무를 나눠 청소년은 교육부, 채무 취약층은 금융위원회, 감정노동자는 고용노동부가 맡는 위험군별 책임제도 도입한다. 복지부 산하에 경찰·소방이 합동 근무하는 국가자살대응실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운영한다. 건강보험·사회보장급여 정보를 결합해 지역별 자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는 모형도 개발한다.

세줄 요약

정부가 전국 시군구의 자살률과 예방 실적을 비교해 성적표를 공개하고, 주민에게 알리며 지자체의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2030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18.9명 이하로 낮추는 목표도 제시했다.

• 전국 시군구 자살률·예방실적 성적표 공개
• 지역 이미지 우려보다 생명 보호 우선 방침
• 2030년 자살률 18.9명 이하 목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