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초과’ 미성년 사장 21명…5세 이하도 포함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건물 등을 물려받아 어린 나이에 사업장 대표로 이름을 올린 미성년자 가운데 연봉이 1억원을 웃도는 ‘꼬마 사장님’이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보수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18세 이하 사업장 대표자는 총 1909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으론 382명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중학생 연령대인 11~15세가 연평균 1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등학생인 16~18세 129명, 초등학생인 6~10세 81명 순이었으며, 5세 이하 미취학 아동 대표도 22명이나 됐다.

고소득 미성년 대표의 존재감도 두드러졌다.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는 21명으로 집계됐다. 11~15세가 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6~18세 6명, 6~10세 2명으로 파악됐다. 0~5세도 1명 포함됐다.

이 밖에 연봉 5000만원 초과 연봉 1억원 이하 미성년자 대표자는 43명, 연봉 5000만원 이하 미성년자 대표자는 318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미성년자 대표자는 서울에 2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69명), 인천(23명), 부산(19명) 순이었다.

연봉 1억원 초과로 한정해보면 서울(12명), 인천(4명), 경기(3명), 부산(1명), 경남(1명) 순이다. 나머지 11개 시도에는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미성년자 대표는 없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주로 상가, 오피스텔, 주택 등 부모,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물의 부동산 임대업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21~2025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중 소득 상위 100명의 업종은 부동산, 임대, 사업서비스가 95명(연평균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 4명, 제조업은 1명이었다.

문진석 의원은 “기저귀도 못 뗀 아이가 연봉 1억원을 받는 사장인 것이 우리 사회 불평등의 현주소”라며 “가족 법인을 활용한 편법 증여나 소득 분산이 아닌지 국세청과 건보공단이 함께 실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줄 요약

건보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18세 이하 사업장 대표자는 1909명이며, 이 중 연봉 1억원을 넘는 미성년자는 21명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상가·오피스텔·주택을 물려받아 임대업을 하는 경우였고, 서울에 가장 많이 몰렸다.

• 18세 이하 사업장 대표자 1909명 집계
• 연봉 1억원 초과 미성년 대표 21명 확인
• 부동산 임대업 중심, 서울 집중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