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서울 주소 이전, 철거민 자격
“고의적 위장전입 통한 철거민 지위 확보”
5억에 서초네이처힐 분양…현재는 22억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서울로 위장전입해 철거민 자격을 얻은 뒤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철거민 코스프레를 통해 철거민 전용 아파트를 부정청약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요청서와 등기부등본, 청약 공고문 등 공적 자료를 분석했다”며 “후보자가 고의적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지위를 확보해 현재 시가 22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7년 7월 강원도 화천 7사단에 부임해 군인아파트로 전입했지만, 8개월 뒤인 2008년 3월 같은 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주소를 옮겼다. 당시 자녀들은 장인 소유의 성남 분당 주택에 그대로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후 해당 천왕동 주택이 2008년 10월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보상 매입되면서 철거민 자격을 얻었다고 천 대행은 주장했다.



천 대행은 강 후보자가 2009년 5월 다시 화천 군인아파트로 전입했고, 2012년 8월 서초네이처힐 3단지 84㎡형을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천 대행은 당시 해당 평형이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 100% 특별분양된 물량이라며 “철거민 자격이 없으면 청약조차 할 수 없는 아파트였다”고 했다.

천 대행은 분양가는 5억 2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약 22억원으로 올랐다고 주장했다. 또 강 후보자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아닌 부친 소유의 서초네이처힐 2단지에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거주했다며 “철거민의 주거를 보장하겠다고 특별분양한 아파트를 받아놓고 정작 들어가 살 생각도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대행은 “단순한 위장전입이 아니라 부정청약을 할 고의로 위장전입해 철거민 몫의 아파트를 부정하게 취득한 강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며 “이 문제를 포함해 강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줄 요약

천하람 개혁신당 권한대행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서울로 위장전입해 철거민 자격을 얻고,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고 주장했다. 공적 자료를 근거로 부정청약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 위장전입 통한 철거민 자격 확보 의혹 제기
• 서초 아파트 특별분양 부정청약 주장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자격 검증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