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주거 안정 핵심은 주택 공급”
“인허가 절차 단축, 규제 혁파”
강훈식 “국민 수용성 한층 높여야”
與 향해 “부지 확보 방안 제시해달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현실의 다양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며 “정부와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기 위해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고 했다.

김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액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소득 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 지에 대해 세심하게 짚어야 한다”고 했다.

또 “주거 안정의 핵심은 주택 공급”이라며 “전방위적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당에서도 속도감 있는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며 “당청 관계와 당정 관계는 더 긴밀해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더 긴밀하게 제도 정비도 하겠다”고 했다.



이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라 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실제로 입법 예고 기간이던 8월 3일부터 20일까지 다양하고 참신한 국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제출됐다. 이재명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소중한 의견을 공유하고 세제 개편안이 합리적인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 기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 세심하게 살피고 정책의 완성도에 국민 수용성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했다.

강 실장은 또 “주거 불안은 약속이 아니라 계획으로 해소될 수 있다.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공급되는지 스케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청년과 신혼부부, 청년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지역 상황에 밝은 여당의 많은 지역위원장들과 단체장들이 단기간 내에 공급 가능한 주택 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정부와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세줄 요약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현실적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세제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했다. 종부세 공제 축소와 상한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전환은 전월세 시장 영향까지 세심히 따져야 한다고 했고,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와 규제 혁파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 비거주 1주택자 사유 폭넓게 인정 필요
• 종부세 개편·공제 축소는 숙의 필요
• 주거 안정 핵심은 공급 확대와 규제 혁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