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공식’ 깨진 서울교육감 8파전… “러닝메이트 제도로 혼란 가중 막아야”

직선제 이후 최다 후보 등록

당선 득표율 역대 최저치 전망
정책보다 후보 간 비방·공방만
“단체장 후보가 지명 방식 제안”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후보 등록이 마무리된 가운데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8파전’이 현실화됐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급으로 많은 후보가 경쟁하게 되면서 유권자들의 혼란 가중과 투표율 하락 등이 우려된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김영배·한만중·조전혁·이학인·윤호상·정근식·홍제남·류수노 후보(후보자 명부 순) 등 총 8명이 등록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정근식 현 교육감과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는 각각 진보·보수 진영의 단일후보로 선출됐지만 다른 후보들이 불복하면서 다자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2007년 이래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8명이 나선 건 처음이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엔 최종 후보가 7명이었는데, 보수 진영에서 표가 분산되면서 곽노현 전 교육감이 34.3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후에도 진보 단일후보와 다수의 보수 후보 간 다자대결로 진보 교육감이 탄생한 전례가 많다. 이번엔 양 진영에서 모두 후보가 쏟아져 나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추가 단일화가 없을 경우 양 진영의 표가 분산되면서 당선자 득표율은 역대 최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탓에 생산적인 정책 논의 대신 비방과 법적 공방만 가득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후보는 단일화 추진 과정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정 후보를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류 후보 역시 여론조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극적 공약들도 난무하고 있다. 보수 기독교계의 지지를 받는 조 후보는 ‘퀴어축제 금지’를 공약했다. 정 후보를 포함한 전국 진보 교육감 후보 15명은 교육감의 권한 밖에 있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의 정책을 내걸어 논란을 빚었다.

교육감 후보 난립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러닝메이트’ 제도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당 공천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방식이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의 교육감 선거 제도는 시대에 맞지 않아 수술이 필요하다”면서 “교육감 선거가 개인선거에서 벗어나야 하고,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나 정당 추천제 등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세줄 요약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8명이 등록해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역대급 다자 대결이 펼쳐졌다. 진보·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무산되며 표 분산과 혼란, 낮은 투표율, 역대 최저 득표율 가능성이 커졌다.

• 서울시교육감 선거 8파전 현실화
• 단일화 붕괴로 표 분산·혼란 우려
• 러닝메이트제 등 제도 개편 제기